해병대 반려견 학대사건, 사회적 파장

 

2024년 6월,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반려견 학대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현역 해병대 군인이라는 점, 피해자의 반려견이 사망했음에도 가해자 가족이 오히려 협박과 욕설로 2차 피해를 가한 점 등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물권 보호의 현실, 군인의 윤리성, 그리고 법적 허점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사회 문제를 함께 드러내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성찰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군복무 중 저지른 범죄, 군 윤리의 경고음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8일 새벽 1시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에는 네 마리의 반려견이 묶여 있었고, 당시 휴가 중이던 해병대 현역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 등 3명의 20대 남성이 이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비비탄총을 난사했습니다. 사건은 약 1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며, CCTV에는 이들이 손전등을 비추고 돌을 던지는 장면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반려견 1마리는 목숨을 잃었고, 2마리는 안구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단순히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고 계획적인 행동이었으며, 동물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 행동이 군인의 신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군 조직 전반의 윤리와 정신 교육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현역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인 수사와는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민간인과 달리 군사경찰로 이관되어 조사받는 경우가 많아, 일부 시민들은 “군이 자체적으로 감싸고 덮으려 할 것”이라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초기, 군부대의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발표가 지연되면서 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오히려 죄 없는 생명을 해쳤다는 점은 군 내부의 인권 교육과 병영 문화가 얼마나 미비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와 가해자 가족의 태도, 사회적 분노로 이어져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 중 하나는 피해 견주가 받은 2차 피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가해자 측 부모가 집까지 찾아와 사진을 찍으려 했고, 이를 제지하자 “너희들 다 죽었다”는 협박성 발언과 손가락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했고, 피해자에게 부검을 요청하면서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 견주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에 있는 것도 무서울 정도”라며 정신적인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을 잃은 슬픔에 더해, 가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군 부대에 알리겠다고 하자, 가해자 측은 “재고해달라”는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사건 은폐나 축소를 염두에 둔 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2차 가해'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가해자 개인이 아닌, 그 가족까지 나서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피해자 보호 체계의 부재를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다면,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들은 반복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의 허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부족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처럼 명백한 고의성과 잔혹성이 드러난 경우엔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죄를 '범죄행위' 이상의 '생명경시 범죄'로 규정하고 별도의 형사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비탄총과 같은 모형총기는 국내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용 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동물에게 반복적으로 쏠 경우, 시력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나 교육은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처벌해야만, 사건 은폐나 축소의 우려 없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군인이 연루된 이번 반려견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지,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단순한 처벌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며, 군 조직의 윤리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느낀 분노는 변화를 위한 동력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동물보호법이 마련되고, 가해자뿐 아니라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군 조직이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